 |
|
|
|
全 前,現 군수에 대한 "특정세력의 모략 說" "전형준 前군수 공판에 불거진 새로운 사실이 관심! "6.2 선거 화순군수의 구속은 특수 세력들의 공작정치 가능!" 2011년 01월 28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1월26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정창호 부장판사)202호 법정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그것은 지난해 6.2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순군수 선거전에서 군수의 구속은 특수 세력들의 공작정치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전형준 前군수 관련 5차 선거공판에서는 변호인 측의 증인심문 1문1답에서 나타난 문제가 이를 말해 준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화순군체육회 前사무국장 정 모씨를 상대로 한 증인심문에서는 전완준 군수의 1심과 항소심에서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화순지역정가에서만 떠돌던 전완준 군수의 구속에 관해 공작정치 說의 서서히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자로 확정된 전완준 군수가 구속되고, 1심 선거공판 과정에서 전 군수 측 증인으로 나선 최 모씨가 모략설과 공작정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발단이 됐다. 공작정치의 음모설은 前 체육회 정 모씨가 체육회 사임 전. 후 최 모씨에게 수회에 거쳐서 발언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정 모씨가 최 모씨에게 한 말은 "전완준 군수는 끝났다." 로 이어지면서 "전 군수는 구속된다."에 이어 "민주당후보는 구 모씨가 된다" 고 말하고, 정 모씨는 "최씨도 구 모씨 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 모씨의 발언을 증언한 최모씨의 증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체육회 사무국장 해임관련 문답. '체육회사무국장을 누가 해임시켰냐’는 문제다. 전 완준 군수 1심 선거공판에서 정씨는 "전 군수가 횡령 의혹으로 해임시켰다"고 증언했었으나, 전 前군수 1.26 공판에서는 "전 군수 선거운동을 위해 그만 두라고 했다" 고 증언을 완전 뒤 바뀐 것에 의혹이 간다. 이러한 증언은 정 모씨가 두 증언 중 하나는 분명히 위증이라고 변호인 측 견해다. ▶1단계 정치 음모론. 2010년 3월15일 임 모 후보의 측근인 김 모씨가 선관위로 제보한 제보내용과 3월16일 정 모 증인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문서형식과 제보내용이 한자의 차이도 없이 동일하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제보자인 모 후보 측근인 김씨를 수사했는지 의문이라고 변호인 측은 밝혔다. ▶"이진영(가명) 씨가 제보했다"는, 전 군수 주변의 압수수색을 당한 11명의 명단과 핸드폰번호 통신사의 식별을 정씨가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가 문제다. 11명의 명단과 전화번호는 정씨가 제출한 진정서와 진술서 양심서 등 3가지에 대해 전문 필적감정기관에서 필적을 감정한 결과 정씨 필적과 동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변호인은 물었다. 그러나 정씨는 이에 대해 자신의 필적이 아니라고만 주장했다. 필적전문기관의 필적감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씨가 11명의 압수수색 명단을 작성하고 자신까지 압수수색을 받는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론이 사실화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다. ▶정씨가 작년도 4월22일 검찰에 제출한 '번복진술서' 4월 23일 양심서를 제출했다는 법정진술도 뒤집어졌다. 4월22일 화순우체국에서 같은 시간대에 발송한 사실이 조회결과 드러났으나 당시 검찰 증언에서는 22일 '번복 진술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23일 '양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증인 정씨는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2010년 10월18일 공판에서 화순우체국에 사실 확인서를 요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점이 대법원 상고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쟁점 중 하나다. 이 문제는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요지와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증인 정씨의 진술을 믿었다는 항소심의 정황적 판결이 뒤따랐기 때문으로 변호인단은 분석하고 있다. ▶정치 음모론에 대한 또 다른 의혹도 부상. 변호인단은 임 모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와 문 모 군 의원 구 모 후보와 A모 공무원과 통화내역을 쟁점화 되고 있다. 변호인단은 정씨가, “임 후보측 인사인 김씨와 34회, 문 모 군 의원과 44회, 구 모 후보와 A모 공무원과 317회”에 거쳐서 통화한 사실을 따져 물었다. 특히 작년도 4월17일 저녁 정씨와 문 모 군의원이 통화 이후 18일 검찰의 조사에 앞서 문 모 군 의원이 9시23분 경 정씨에게 25분간 통화를 했다, 이어서 오전 10시경 52분간의 장시간의 통화를 끝내고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았느냐고 변호인단은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상대후보의 정보를 캐기 위해서 또는 안부 전화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적대적 관계인 이들과 내통 한 것 아니냐"는 것이 변호인단의 추궁 방향이다. 이와 같이 정치적인 음모가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현재 진행중인 공판에도 상당한 변수가 작용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독자참여
 |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 |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