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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이번주 개회‥부동산대책 등 공방
2005년 08월 29일 09시 13분 입력
17대 두 번째 정기국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문을 열어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옛안기부 불법도청 파문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부동산대책 후속입법등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당장 추경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당은 세수 부족분에다 서민층 필수지원 자금을 더해 최소 5조원대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오히려 이를 줄이고 유류세 인하 등 감세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31일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도 논란거리입니다.
여야 모두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종부세 과세기준 등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큽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은 정부 세제개편안과 재벌 금융사의 계열사 지분소유를 5%로 제한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법도 쟁점입니다.
6월 국회에서 넘어온 쌀협상 비준안과 노사정 합의에 실패한 비정규직 관련법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10월 재,보선 일정까지 겹쳐 있는데다 불법도청 파문을 둘러싼 여당의 특별법과 야4당의 특검법도 피해갈 수 없는 쟁점입니다.
이밖에 국가보안법과 심사기일이 9월16일까지로 지정돼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자이툰 부대 이라크파병 연장동의안, 공직부패수사처법, 국방개혁법 등을 놓고도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 가을 정기국회는 불법도청 파문이 정점으로 치달은 가운데 열려 여느 때보다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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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