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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의 세상보기
전셋값, 배로 뛰고 집 값만 띄우는 정부
세입자만 '봉' 만드는 전세대책
2011년 02월 14일 00시 00분 입력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의 연장 등을 통한 '집 값 띄우기'로 전세 수급 조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전국적으로 700만가구가 넘는 무주택 세입자 층을 더욱 궁지로 몰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공감한다.
젊은 주부들의 저 출산의 원인도 집 값 상승과 사교육비가 문제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집 값은 무주택자들이 사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인데다, 대출 여건을 완화해 세입자들의 주택매입 수요를 확대하는 것은 이미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정책인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10일 전세·물가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예정한 가운데, 집값 부채질 대신에 근본적으로 무주택 세입자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자기 집을 살수도,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할 수도 없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자가소유율'은 1995년 53.3%를 기록한 뒤 2005년 55.6%, 지난해 말 현재는 56~57%로 추산된다. 자가소유율이 5년마다 고작 1%포인트쯤 오른 셈이다.
그동안 주택 공급은 꾸준히 증가해, 1995년 86%이던 주택보급률(가구수 대비 주택수의 비율)은 지난해 말 111.9%로 높아졌다. 결국 주택이 크게 늘어나더라도 전체에서 최소 43%의 가구는 뛰는 집 값을 따라잡지 못해 셋방살이를 벗어나기 힘든 셈이다.
통계청이 파악한 가구 현황을 고려하면 무주택 세입자층은 약 770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과 일본, 미국의 몇 개 주 등에서 두루 채택한 임대차 갱신권과 임대료 상한제 같은 세입자 보호막이 없다 보니 무주택 세입자층의 주거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 치솟는 전, 월세 값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에 곧바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 실제 맞벌이 신혼부부 모씨는 "2년 전 66㎡ 아파트에 1억1000만원으로 전세를 들어왔지만 이번에 7000만원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아 첫아이 임신 계획까지 미루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신씨는 "2년 간 5000만원을 모았는데 그걸 다 쏟아 붓고도 대출을 더 내야 한다니 기가 막힌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처지에 놓인 무주택 세입자들한테 정부는 오히려 '집 값이 오를 수 있다'는 신호를 주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주택임대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면 전세 수급이 개선되고 주택경기도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무주택 세입자한테는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더 멀어지게 하는 상황만 초래한다는 얘기다.
최재승<칼럼리스트. 파인뉴스 편집인>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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