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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구간 경계조정, 졸속 안돼야
몇몇 국회의원의 입맛대로는 NO!
2011년 02월 19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시의 구간 경계조정 최종안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긴 안목의 균형발전보다 당장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막바지 의견을 조율중인 광주의 구간 경계조정안은 인구이동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맞춰지고 있다.
현재 10만2천명인 동구 인구를 지난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인 10만 4천명을 넘겨 11만정도로 맞추고, 서구도 2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지킬 수 있을 정도만 조정하자는 것이다.
당초 제시된 광주시의 조정안은 동구 14만명, 서구 32만명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구간경계조정을 통한 지금의 국회의원 숫자는 유지할 수 있지만 균형발전과 도심 공동화 해결 등은 물 건너 간 분위기다.
특히 동구의 경우 도심공동화와 인구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심해서 이번 조정안이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광주시는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6월 이전에 구간경계조정을 마무리짓기 위해 다음달까지 구 의회와 시의회를 거쳐 4월에 행정안전부에 조정안을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구간경계 조정안이 시간에 쫓겨 도심 공동화를 해결할 대안도 없이 몇몇 국회의원의 입맛대로 이뤄진다면 머지않아 국회의원 정수 유지를 위해 또다시 구간 경계조정을 해야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이 뻔하다는 지적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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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