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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의 세상보기
"일부 의원, 정치적 底意, 예산집행 방법까지 강요 못 해"
결국 의회의 탁상공론으로 “배고픈 건 노인들”
2011년 02월 21일 00시 00분 입력
옛말에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그동안 해온 것에 굳이 변화가 필요 없다는 말이다.
그동안 화순군에서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저소득, 거동불편, 가사사정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을 인식, 경로당을 마을생활 중심공간으로 지정해 반찬형태의 부식비지원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2011년 경로당 부식비지원사업 계획으로 15여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화순군의회에 요구했었지만 의회는 현금지급방식의 조건으로, 절반 삭감한 7억6천여만원을 승인했었다.
이런 현상으로 관내 410개소의 경로당 부식비지원사업이 2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아 이를 기다리는 5, 600여 노인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화순군의회 문 모 총무위원장은 지난 2월 16일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서 “한정된 사업예산으로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금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집행부가 반찬지원을 고수하며 의회를 기만한 이런 식의 지역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집행을 계속하겠다면 본인이 총무위원장으로 있는 한 노인복지와 관련된 모든 심의는 하지 않겠다.”라며 강한 불만을 보이기도 했다.
문 의원의 지론은, "반찬사업 경우 선거와 연관해 있는 특정 업체가 반찬을 이용해 주민을 만나고 민심을 선거와 연관시켜 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승인조건부, 현금형태의 지원방식은 타지역의 예를 들어서 현금형태의 부식비지원 부당 하다는 것이다. 이유는 화순관내 65세 이상 노인 총14,159명(2010년 기준) 중 40%에 해당하는 5,658명의 노인들에게 6개월 동안 매월(20일 기준) 하루 1,000원씩 계산되어 지원하게 되는데 현금 형태의 지원은 ▶매일 급식준비에 따른 인력의 부재, ▶지원단가에 따른 부식비 부족현상, ▶복잡한 보조금 정산, ▶보조금 사용자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으로, 노인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 오히려 노인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 시 책임한계가 명확치 않다는 것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결론은 의회는 탁상공론과 정치적인 주장이지만 집행부는 수년간의 경험으로서, 탁상공론이 위이냐, 경험이 위이냐, 노인을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방법이냐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의결은 의회가 했으나 예산집행 까지는 의회의 몫이 아니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승 <파인뉴스 편집인. 자유기고가. 칼럼리스트>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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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