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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모의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3일 법원 항소심...대법원 판결 관심
2011년 02월 24일 00시 00분 입력
23일 화순군 모 의원이 항소심서 징역형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23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모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로서 모 의원은 이 양형이 확정되면 군의원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 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지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었다.
모 의원은 지난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군청 당직실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책으로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혐의) 로 입건 됐었다.
군수·군의원 등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일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됐을 때와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화순군의원으로서는 사상 처음 형사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됄 전망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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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