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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前군수 "동생 선거운동 안 했다."(7)
검찰, 前군수 징역 1년 6월 ‘구형’
2011년 03월 03일 00시 00분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형준 前 군수에 대한, 2010 고합 499 병합 사건의 7차 공판이 2일 오후 3시에서 1시간 30분 정도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150여명의 방청객이 방청하는 가운데 열렸다.
이날은 검찰 측 증인으로 서 모씨가 증언대에 섰다.
이날 증인 서 씨의 증언 핵심은 전형준 전 군수가 동생인 전완준 군수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목격한 내용을 증언 했다.
서 씨가 증언한 내용은 전형준 전 군수가 동생 전완준 군수의 선거운동을 위해 유세차량에 올라서서 기호8번 전완준을 연호했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유세 차량에 올라선 것은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니라 임 모 후보의 유세시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선거운동원간의 몸 싸움으로 번져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목적과 당시에 자신인 전형준을 연호 하는 군중에게 이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을 결심을하고, 검사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양형 선고의 결과에 따라 전형준 전 군수의 4.27 화순군수 출마 여부가 밝혀질 예정인 가운데 지역정가는 또 한바탕 요동이 칠 것으로 보인다.
전형준 전 군수는 오는 4·27 화순군수재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출마예정자들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검찰은 전형준 前군수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6·2지방선거 기간에 자신의 동생인 전완준 후보의 선거에서 전완준 군수의 홍보 및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것과 전 군수의 유세차량에 오르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 前군수는 그동안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밝힌 4곳에 간 것은 인정하지만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유세차량에 오른 것과 관련해서도 당시 임 모 후보측 선거운동원과 전완준 후보 운동원간의 몸싸움 등이 벌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세차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날 구형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선고결과를 예측하면서 "전완준 전 군수가 지난 6.2선거 이후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의 구형에서 벌금 80만원에 비해서 약한 구형이다" 는 의견을 내 놓았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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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