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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速報> 임 호경 화순 전군수 무죄
광주지법 합의부 선고....무죄
2011년 03월 16일 14시 22분 입력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호경 군수에게 대하여 광주방법원 합의부는 무죄를 선고 했다.
광주지법 합의부 재판부는 재정신청으로 고법에서 받아들여진 사건을 심리해 결국 이 같은 선고를 한것.
임 호경 전 군수는 4.27 보궐선에 출마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되어 기소 됐으나 검찰이 무혐의로 불 기소 처분을 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하거나 공표 하게 한 자와 허위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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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