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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뱃길, 장흥 노력항 불법 투성이
어처구니 없는 과다경쟁에서 빚어진 결과
2011년 03월 28일 17시 30분 입력
제주 뱃길을 둘러싼 지자체들간 치열한 경쟁이 불법까지 낳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장흥군이 쾌속선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매립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부터 제주 항로 쾌속선이 취항한 장흥 노력항이 결국 불법이 되고 말았다.
1시간 30분이면 제주에 도착 할수 있다는 장점으로 평일, 주말 구분없이 관광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흥 노력항이 여객선 유치에 사활을 걸고 항구 일대에 60억원의 시설공사를 실시했는데 해경의 수사에서 불법 매립혐의가 드러난것.
해경에 따르면, 여객선 접안을 위해 해안가를 메워 방파제와 물양장, 여객대합실 등을 짓는 공사가 이뤄졌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채 지자체가 매립 공사를 감행했다.
또한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 행정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일시적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권은 지자체가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장흥군은 1만천여 제곱미터를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자체가 관련 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공사를 위해 관련 규정을 편법으로 적용했다.
장흥군청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가능하면 어떤 일을 법규적으로 검토했을 때 조금 빠른 법이 있다면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괴변을 들어놓고 있다.
전남도 등 유관기관들도 사실상 불법을 묵인한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선 취항 허가과정에서 이런 불법 사실을 알았지만 전남도와 협의 끝에 공공을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불법을 결국 눈감아준것으로 보인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도 불법이 예상되는 장흥군의 허가행위에 순순히 동의해줬다.
영산강유역환경청만이 사전환경영향성 검토 없이 매립이 이뤄졌다며 검찰에 고발했을 뿐이다.
또 불법 시공을 묵인해 달라며 하청업체가 원청업체 현장소장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는 등 제주 뱃길을 둘러싼 과열경쟁이 각종 탈법과 불법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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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