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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안 윤곽…"병력·조직 대폭 감축"
2005년 09월 06일 08시 07분 입력
군당국이 조직 군살빼기에 나섰습니다.
병력을 크게 줄이고 모병제 적용 분야는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국방부가 추진하려는 국방개혁의 핵심은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미래형 군대로의 전환입니다.
먼저 현재 68만명인 군 병력을 육군 사병 중심으로 2008년까지 4만명을 줄이고, 2020년에는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304만명인 예비군도 150만명으로 줄입니다.
징병 방식도 육군 기술 분야 등에 모병제를 확대해 징병, 모병 혼합 형태를 운영해서, 복무 의욕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육군의 1,2,3군 체제도 1군과 3군을 통합한 지상 작전사령부와 후방 작전사령부로 바뀝니다.
육군의 10개 군단 가운데 후방의 2개를 포함해 모두 4개를 없애고, 47개 사단 가운데도 20여 개를 없앨 계획입니다.
대신, 다연장포와 자주포를 통합 운용하는 유도탄 사령부를 창설해 질적으로 전력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육군 위주로 돼있는 합동참모본부의 장교 비율을, 육해공군 각 3대 1대 1로 균형있게 조정해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국방개혁법안을 마련해 지난 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병력 감축과 장성급 자리가 줄어드는데 대한 육군의 반발, 그리고 첨단군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앞으로 넘어야할 과제입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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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