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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차등 부과
물건 도로에 쌓아두면 고태료 최고 10만원
2011년 04월 07일 12시 39분 입력
국토해양부는 오늘(7일) 도로 무단점용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화 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안 받고 물건을 도로에 쌓아둔 경우 점용 면적 1㎡ 이하는 10만원, 이를 초과하는 1㎡마다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을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면적 1㎡ 이하는 5만 원, 1㎡를 초과하는 1㎡마다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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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