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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코드인사'추궁
2005년 09월 09일 08시 41분 입력
국회는 어제(8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계속합니다.
어제는 이른바 코드인사와 사법개혁 방안 등이 주된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장 내정자로는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이용훈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다는 점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주호영/한나라당 의원 : 사법부 위상이라든지 중립성에 상당히 우려를 할 만한 사건이라는 생각이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습니까?] [이용훈/대법원장 후보자 : 그걸 단절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법개혁 방안과 군사정권 시절의 잘못됐던 법원판결에 대한 과거사 정리를 촉구했습니다.
[문병호/열린우리당 의원 : 법원의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과거사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용훈/대법원장 후보자 : 개개의 판사들의 독립성과 관계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이 후보자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문제에 대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자신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늘까지 인사청문회를 계속한 뒤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큰 논란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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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