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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광역시·도에 대형기관 1개씩
190여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2005년 02월 25일 03시 34분 입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발전위)는 24일 수도권 및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한국전력 등 지방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 1개씩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위는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344개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방이전 검토대상은 총 270개 기관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잔류 기준를 적용해 지방이전이 가능한 190개 기관을 잠정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이전대상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이며 지역발전정도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하겠다 밝혔다.
발전위는 190여개 공공기관을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기능군 △유관기능군 및 개별이전 기관으로 분류한 뒤 대규모기관은 지역 연관성과 업무효율성을 감안해 시·도별로 1개씩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기관으로는 대한주택공사, 농산물유통공사, 토지공사, 석유공사, 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관광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발전위는 또 농업기술·해양수산·정보통신 등 산업특화기능 및 유관기능군은 집단이전 기관으로 분류, 지역전략사업을 고려해 시·도별로 각 1개씩 배치하고 중앙119구조대 등 개별이전 기관은 시·도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발전위는 집단이전 및 개별이전 기관을 포함해 현재 기준으로 시·도별로 평균 10여개 기관씩 배치가 가능하며,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2000~3000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위는 이어 원칙적으로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특성화된 지역거점도시인 '혁신도시'를 1개씩 건설하고 혁신도시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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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