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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아동 내년부터 무상교육
유치원·보육비 지원
광주·전남 3만1000여명 혜택
2011년 05월 03일 00시 00분 입력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2006년생) 아동을 둔 광주·전남지역 모든 가정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 3분의 2 가량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수혜대상 아동은 3만1000여 명에 달한다.
또 이들은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게 돼 사실상 정부의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취학 전 만 5세에 대한 사실상 의무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2006년생부터)에게 똑같이 가르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7000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내년부터 만 5세 아동을 둔 전체 가정으로 확대해 2012년에는 3분의 2수준인 월 2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2013년엔 22만원, 2014년엔 24만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려 2016년에는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종일반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재원은 모두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2012년 8802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조1405억원 등 매년 8000억∼1조1000억원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한다. 만5세 어린이들에게 ‘만5세 공통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기간은 기존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등 9년에서 만 5세 1년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이 계획이 적용되면 전국의 만 5세아 43만5000여명(2010년말 기준)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약 40만명(91%)이 혜택을 보게 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각각 1만5730명(2010년 말 기준), 1만5392명(2011년 4월 기준)이 무상교육 수혜대상이다.
다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 어린이, 고가의 영어 학원 등을 다니는 고소득층 어린이 등 9%는 이번 계획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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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