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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 깜박일 때 건너다 사고나면 보행자 일부 책임
2005년 09월 10일 21시 23분 입력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가 깜박거릴 때, 다급한 마음에 그냥 뛰어서 건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법적인 책임까지도 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등이 깜박거립니다.
곧 빨간색 신호로 바뀐다는 뜻이지만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길을 건넙니다
62살 최 모씨는 지난해 서울 신촌 주변 도로에서 깜박이는 녹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최씨의 유족들은 택시운송사업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녹색 신호라도 신호가 깜박일 때 보행자는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숨진 최씨에게도 사고 책임의 25%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녹색 점멸 시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신호가 녹색일 경우엔 보행자의 책임이 전혀 없지만, 빨간색일 때는 보행자가 70% 가까이 사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처럼 횡단보도 신호가 깜박거릴 때 건너는 것은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제대로 받은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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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