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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사회단체 보조금 편중해선 안 돼!
군사정권의 특별법은 잘못!
2005년 02월 25일 04시 38분 입력
 | | 군사정권 시절의 특별법에 의한 관변단체는 폐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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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편중된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정부의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왜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지난해 광주, 전남 29개 지자체의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8%인 80억5700여 만원이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한국 자유총연맹 등 13개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된 것으로 집계돼 많은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보조금 편중지원으로 형평성 시비가 제기되고 과거 군사정권시절 특정단체를 육성하면서 빚어진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논란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액단체와 임의단체 분류기준을 없애고 모두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3개 정액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제도개선 이전인 2003년 광주, 전남 29개 지자체의 보조금 총액 가운데 61%(79억6600여만원)가 지원된 상황과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것.
특히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한국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 편중이 심해 29개 지자체는 이들 단체에 전체 보조금의 25% 가량을 지원했으며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준 지자체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3개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폐지하고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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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