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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세수 직격탄
2011년 06월 23일 00시 00분 입력
전라남도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고령화 그리고 인구감소로 전라남도의 세수가 줄어 지역발전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인구 4만 8천여 명의 보성군.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비롯해 하루 평균 3명 꼴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일년에 천 명 가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무엇보다 세수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주민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인구 한명이 차지하는 지방세는 수백만원에 달한다
매년 천 여명 분의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또 중앙 정부에서 일선 시군에 내려주는 교부세도 문제다.
교부세는 인구수와 낙후도 등을 주요 항목으로 삼는데 인구가 줄어듬에 따라 교부세가 감소하게 된다 .
올해 전남 22개 시군의 교부세는 모두 2조 8천억원으로 일반회계의 41퍼센트에 해당된다.
전남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인구 감소로 인한 교부세에 상당한 타격이 되는 셈이다.
인구감소는 문화 또는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정부가 지자체에 어떤 시설을 지을 경우 사후 관리의 어려움이나 이용객 감소를 우려해 인구가 적은 시군은 꺼리게 된다.
또 인구가 4만 5천명 이하로 떨어지면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하고 시군청 조직도 축소해야 한다.
전국에서 유일한 초고령 사회로 인구 190만명 선도 위협받고 있는 전라남도..
출산장려 정책이나 기업 유치 등을 통해서 인구 늘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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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