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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리장 문제... 제도 개선 필요
오래된 일부 리장 각종 비리에 연류
군 당국 관리, 감독에 문제점 지적
2011년 06월 23일 00시 00분 입력
최근 화순군 일부 마을리장들의 각종 비리와 직무유기가 불거지면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한 마을 이장이라면 화순군수의 대행 역할을 해야 하지만 사리사욕에 눈을 떠, 마을 일은 뒷전에 두고 떡 고물에만 눈독을 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을 리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마을서 이러한 비리가 발생 했는데도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화순군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어,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어느 마을 리장은 농민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정부지원 퇴비 값을 더 받아 횡령한 사건은 물론, 재활용 쓰레기 매각 대금을 횡령한 의혹도 제기 되고 있으나 당국은 관행으로만 보고 있다.
또한 신규 노인정의 등록을 화순군 복지과에서 권유하고 있어도 특별한 사정도 없이 리장 개인사정으로 수개월 등록서류 제출을 미루고 있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등, 이러한 사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선별력이 부족한 70대의 여자 반장들을 선임해 놓고 표지와 제목도 없는 서류에 서명을 받는 월권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리와 직무유기에 젖어있는 마을 리장은 보통 6년 이상 10년 정도 된 사람들로서, 리장 업무를 터득하다가 보니 주민의 복지는 뒷전에 두고, 떡 고물에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과 의회는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리장의 임기를 최장 4년으로 하고, 아무하자가 없을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2년을 연장하여 최고 6년의 임기를 마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민소환제와 같이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해촉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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