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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석 칼럼 <'반값 등록금' 은 서민대학생에게 !>
2011년 06월 30일 00시 00분 입력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곧 어둡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곧 혼돈한다. 그래서 교육은 그만큼 어렵지만 참교육의 비결은 학생을 존중하는데 있다. 한데 참교육의 비결은 없이 등록금 폭탄에 학생들은 기로에 서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 등이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벌인것도 그때문이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교육지표에 나타난 한국대학의 등록금은 실로 비싸다.
우리나라 등록금이 비싼 근본원인은 사립대학들의 재정이 취약해 등록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은 등록금에서 쓰고 남은 수입을 적립금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적립금은 대학이 기부금, 투자수익금 등을 연구 건축 등 특수 목적에 쓰기위해 별도로 예치해두는 돈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등록금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해야한다. H대 S대는 등록금의 22%인 545억과 18%인 5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적립해놓고 있다한다. 그렇다면 등록금을 22%까지 낮출 수 있다는 논리도 타당하다.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 대학들의 수명을 연장해 줄 것이다. 일부 대학은 수능이나 내신성적을 따지지 않고 신입생을 뽑아 등록금 장사를 한다. 서울대 등 속칭 명문대는 어떤가?
우수한 졸업생들을 길러내기보다 우수한 입학생들을 이용해 브랜드 장사를 해왔다고 하는게 솔직한 진단일 것이다. 미국처럼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겠다는 그럴듯한 비전들을 제시하지만 교육도 제대로 못시키는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성공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소위 이름있는 대학들은 정치권과 관가 등을 기웃거리고, 이름없는 대학들은 로비로 한몫 한걸 보더라도 교육의 질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대학에 국민세금으로 등록금을 대주는 것은 죽어가는 환자의 생명을 인공호흡기로 연장시켜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등록금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학진학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하고 345개 대학에 학생 수는 300만 명에 이른다. 대학만 나오고 취직을 못하는 대졸 백수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자구 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다.
수원대는 3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했고 대학적립금에서 250억 원을 장학금으로 조성했다. 수원대 교직원 수는 107명으로 비슷한 규모 대학의 절반이다. 이인수 총장은 "우수한 교수진과 현실적인 행정조직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내실있는 학교운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도 이렇게 못할리 없다.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의 표심만을 의식해 반값 등록금 문제에 접근하면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그르칠 수 있다.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은 부자들에게까지 학자금을 국가재정으로 대주자는 얘기다. 가난한 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학자금을 국가재정으로 대주자는 얘기다.
가난한 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부유층에게도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 지금 나오는 말대로 시행한다면 무상급식에 비할 수 없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면서 후폭풍이 불것이 뻔한 일이다. 한데도 정치인들이 촛불을 들 일이 아니다. 촛불을 들어야 할 사람은 대학을 다니기 힘든 서민가정의 자녀들이다.
진정으로 공부를 하고싶은데 공부를 하기 힘든 대학생이 반값 등록금이든 장학금이든 혜택을 받을수 있게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데 그렇지 않고 정치권이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내놓는 포플리즘 복지정책의 청구서는 젊은 세대와 그의 아들 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극심해 2030년엔 청년 한 명이 노인 1.5명을 부양해야 할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고운석 <시인. 광주남구발전협의회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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