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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전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일부분만 유죄 기타 는 무죄 판결
정치재개 가능... 1심 증언 위증여부 관심
2011년 06월 30일 11시 29분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형준 前 군수에 대한, 2010 고합 499 병합 사건 공판이 오늘 9시 50분에 종결됐다.
이 공판의 사건은 두건이다. 한 건은 전완준 군수를 위해 형인 전 전형준 군수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사건이다.
또 전형준 전 군수가 전완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대가로 500만원을 J씨에게 주었다는 진정 사건으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동생 전완준 선거운동을 한 것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 했으며, 500만원 대가성 자금 500만원에 관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확정했다.
광주고법은 항소심 선고에서, “j 모씨가 고발한 500만원건과 모 교회 장로인 K 모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전완준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 있었던 2010년 5월20일 주변 상가를 돌면서 전완준 후보의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해 5월23일 화순읍사무소앞 선거유세 차량에 올라가 손사래를 치면서 전완준 후보를 지지했다는 혐의와 화순 모 종교 회관 및 모 교회앞에서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은 유죄로 판시했다.
이로서 전형준 전 군수는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됨으로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선 H 모(여)씨, K모(남)씨, S모(남)씨, L모(여)씨 등은 일부 위증죄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된 J씨 진정 사건의 고발자는 무고와 위증이 겹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어 전형준 전 군수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전형준 전군수가 총선에 출마 할 것인지 여부에도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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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