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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 지방채 발행이 편법 이다."논란
"지방채 발행, 현 청사 매각은 결정된 바 없다."
2011년 07월 01일 00시 00분 입력
광주 남구청이 청사이전을 위해 추진중인 6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편법 논란을 부르고 있다.
명목은 신청사 기금이지만 구멍난 예산을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것.
광주 남구청 이전이 확정된 주월동 옛 화니백화점 건물에 대해서 지난달 말, 남구는 부지와 건물 매입대금 105억원을 완납했다.
40억원은 광주시가 준 돈이었고, 나머지는 남구 예산 중 65억원을 끌어다 쓴 돈이었다.
올 하반기 재정난을 우려한 남구는 최근 6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며 행안부에 투,융자 심사를 요청했다.
문제는 발행 명목이 청사 건립기금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신청사 건립 비용은 이미 완납한 만큼 지방채 발행으로 생기는 돈은 다른 시급한 자치구 현안사업에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채 상환계획으로 제시한 봉선동 현 청사 매각문제도 논란이다.
청사를 팔아 생긴 돈으로 빚을 갚으면 당장의 재정 위기는 해소되겠지만 만성적인 재정난에는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이에대해서 한 의원은 "남구의 총액 인건비가 429억원이다. 올해 남구의 전체 세수입이 300억원이다. 130억원이 부족하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번에는 현 청사를 팔아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 남구는 지방채 발행이나 현 청사 매각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현 청사의 매각 결정은 공청회라든지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취합해 결정할 사안으로서 결정된 내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밝혔다.
신청사 주변 교통난과 현청사 부지 활용 논란, 여기에다 지방채 발행 편법 논란까지 남구청 청사 이전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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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