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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사업자만 배 불릴 수 없다. 화순읍 변칙 임대 방법으로 서민 피해 예상 그러나 국회 '임대사업자 부도피해방지법' 통과 소형 아파트 싹쓸이 해도 전세값 못 올린다. 2011년 07월 07일 00시 00분 입력
그래서 전세를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마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 아파트 일부 임대업자들이 소형 아파트 시장을 싹쓸이 해 전세 값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임대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을 마친 광주와 전남의 한 아파트는 60제곱미터(약 20평) 이하의 소형으로 대부분 서민들이 입주해 살고 있다. 이 때문에 분양 전환률이 크게 떨어졌고, 그 틈을 이용해 임대사업자들이 백 세대 남짓 분양을 받아 세를 놓고 있다. 근처에 또 다른 아파트는 125세대 가운데 무려 90세대 가량을 임대 사업자 한 명이 분양을 받았다. 분양을 받지 못 한 입주민들은 당장 이사를 하거나 임대 업자와 계약을 다시 맺어야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전세 보증금이 무려 천 만원이나 치솟았고, 월세로 전환하려면 한 달에 15만 원씩을 새로 낼 수 밖에 없었다.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장려해온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이 전월세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었다 게다가 임대업자들의 횡포에 대해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었다 문제는 또 이런 임대 주택사업자들이 자금난을 겪게 될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떠 안아야 한다는 데 있다. 임대 업자가 부도를 내고 잠적해버리면 세입자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아파트를 살 수 밖에 없다 소형 아파트가 임대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려던 계획이 무산 됐다. 그 이유는 최근 국회에서 '임대사업자 부도피해방지법' 이 통과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 사업자의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신고 대상이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대출금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로 부실한 임대사업자의 사업 진입을 막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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