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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검찰 전형준 양형에 불복, 상고
검찰 측 전형준 전 군수 벌금 80만원 불복
2011년 07월 08일 00시 00분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형준 前 군수에 대한, 2010 고합 499 병합 사건 공판이 지난달 30일 종결되면서 벌금 80만원이 선고 됐다.
이 공판의 사건은 두건이다. 한 건은 전완준 군수를 위해 형인 전 전형준 군수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사건이다.
또 전형준 전 군수가 전완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대가로 500만원을 J씨에게 주었다는 진정 사건으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동생 전완준 선거운동을 한 것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 했으며, 500만원 대가성 자금에 관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확정했다.
광주고법은 항소심 선고에서, “j 모씨가 고발한 500만원건과 모 교회 장로인 K 모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전완준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 있었던 2010년 5월20일 주변 상가를 돌면서 전완준 후보의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서 검찰 측은 이를 불복하고 상고 마지막날인 7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따라서 전형준 변호인(구길선)도 결국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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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