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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의 세상보기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이 들만 탓하지 않아야 2011년 07월 11일 00시 00분 입력
이러한 원인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풀이되고 있다. 저 출산의 원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정책과 주택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자녀 1인당 2억원의 교육비와 양육비가 소요되고, 집값은 계속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20여년전만 해도 1가정 두자녀 낳기 등 산아제한을 벌인 적이 있다. 그때는 아이를 낳으면 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서 많은 자녀를 낳았으나 지금은 어떠한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1자녀의 양육비를 통계적으로 발표한 이후 저 출산이 급속도로 가임 부부들에게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식을 낳으면 자신들의 인생을 망가지게 한다는 생각이 저변확대가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세계적 고령화 현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엔의 공식인구전망 보고서인 `세계인구전망'의 최신호를 인용해 이 같이 내다봤다. 재정부와 유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현재 4천800만명에서 2030년에는 5천만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이후 계속 줄어 2100년에는 3천700만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은 인구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 총인구가 올해 말 70억명을 기록한 뒤 2050년에는 93억명을 돌파하고, 2100년에는 101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종 싱크탱크와 국제기구들 대부분은 2050년 정도까지의 중기 인구전망을 내놓을 뿐 앞으로 100여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인구추계는 드문 편이다. 재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속도는 신흥국들 가운데에서는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의 고령자 부양부담도 빠르게 가중될 전망이다. UN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율은 2009년 14.7%로 미국(19.1%)보다 낮고 중국(11.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이 비율이 62.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노인부양비율 증가는 근로계층이 쓸 수 있는 자산을 소비성향이 높은 고령자에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어 전체 인구의 평균 소비는 늘고 저축은 준다"며 "총저축 감소에 따라 국내에서 조달가능한 투자재원이 감소해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는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도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우리나라가 연금·의료 등 재정개혁에 본격 착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 장기재정전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세수 등 재원확보와 지출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으나 고령화로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낙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시적 출산비용 지급은 젊은 층에 먹혀들지 않는다. 우선 교육비를 줄여야하고 집값은 낮추거나 영구 임대주택을 젊은층에게 확대한다면 저출산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승 <자유기고가. 파인뉴스 편집인>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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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