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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速報>의원 난동 피해자 안 과장 고소장 제출
화순 경찰 2명 의원 곧 소환. 27일 도당 징계절차
2011년 07월 25일 12시 01분 입력
화순경찰은 24일 폭행 피해 당사자인 안모 과장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며, 안 과장은 피해자 조사를 받은 뒤 이날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번 화순군의원 난동 사건과 관련, 민주당 소속인 조 모 의장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7일 도당 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업무방해죄 [業務妨害罪]
간당히 요약하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형법 314조).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총칭한다.
농·공·상업 등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된다. 보수의 유무나 영리목적의 유무도 불문한다. 공무(公務)도 업무이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경매·입찰에 관하여도 별도로 경매·입찰방해죄가 규정되어 있다.
업무의 주체는 자연인·법인은 물론 법인이 아닌 단체도 포함된다. 이 죄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자기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세력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업무의 방해는 널리 업무경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이며, 현실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抽象的危殆犯).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33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장)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한, 정당행위(형법 20조)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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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