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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 세상보기>조모, 문모씨 스스로 사퇴하라! 재판에 관계없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속죄의 길 ! 세상을 경악케 한 기초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쓰나미 ... 2011년 08월 05일 00시 00분 입력
이 뜻은 '한 번의 분을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면한다' 는 아주 평범하면서 깊은 뜻이 있는 말 이다. 또 옛 성인들은 참을 인(忍)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을 자주 쓴다. 최근 화순군 모인 2명이 전국적으로 유일한 군청 난동 사건을 일으켜 전국 유일한 업무방해 쓰나미로 세간을 경악케 했다. 이들에 대해서 결국 조모 씨 한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다른 문 모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신청한 구속 영장은 피의자가 군청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다. 화순경찰서는 지난 20일, 화순 군청 총무과를 찾아가 인사발령에 항의하며 안 모 과장에게 철재 의자를 던지고 폭언을 하는 등 10여 분 동안 난동을 부린 조 의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경찰은 또, 조 의장과 함께 욕설을 한 혐의로 화순군 의회 문모 의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수 공무방해와 치상죄는 상당한 양형이 예상되면서, 관계법에는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중 형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저지른 죄는 집단 특수공무방해죄 [特殊公務妨害罪]와 치상, 상해 죄, 로 볼수 있다. 이 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해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죄(형법 144조, 136조)에 해당되며,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속하는 죄로, 공무집행방해죄 에서도 가중 처벌을 받는 형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직무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와 직무상의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현직을 사퇴하게 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특수공무방해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두 명은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범으로 유기징역이나 집행유예등 확정 선고받게 되면 현 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럼으로 해당 자 들은 군민과 선거구 주민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스스로 현직을 사퇴 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두 사람은 자진사퇴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라고 있다. 한편 화순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난동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조 모 사무관의 명예퇴직은 처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재승<자유기고가. 파인뉴스 편집인>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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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