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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인지 탄원서인지 주민에게 서명 요청?
“표지도 없는 서명은 절차상 무효”
"주민들,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야!"
2011년 08월 12일 00시 00분 입력
최근 범죄를 일으킨 모씨 두 사람이 판사에게 제출해야할 진정서인지 탄원서(歎願書)인지 알수 없는 서류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화순읍 주민들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검찰에 의해 법원에 기소된 범좌자들로서 첫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며칠 전 모처의 아파트 앞 모 이용소 주인 모씨에 따르면, "한참 손님의 두발을 정리하고 있는데 낯익은 두 사람들이 찾아와 제목과 목적이 있는 표지를 보여주지도 않는 서류를 내밀면서 서명 부위에 서명을 요구해서 바쁘다는 핑게로 거절’했다" 고 전해왔다.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근신해야 할 범죄자들이 구명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뻔뻔스런 태도로서 주민들에게 비추어진 모습은 동정이 아니라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타인을 시켜 서명을 받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 본인들이 직접 서명장을 가지고 주민들을 찾아 일일이 부탁하는 것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함으로 가여운 일이지만 근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물론 변호사의 주문이나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서명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표지도 보여주지 않고 서명장에 날인을 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다.
원칙적으로 탄원서 진정서 등은 표지의 글과 목적과 제출될 행선처을 알려주면서 주민의 서명을 받는 것이 정당하지만 표지의 내용도 없는 탄원서나 진정서는 要式行爲 자체가 무효라는 유권해석도 있다.
이와 같이 표지도 보여주지도 않은 서명행위는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서명운동을 해야 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歎願書는 빌고 원하는 글이라는 뜻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글로서 본인이 작성하면 반성문이고, 타인들이 작성하면 범죄인을 용서해 달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나서 타인들의 동정을 구해서 재판부에 이 뜻을 알리는 제도이다.
인간이시여, 진정서 보다는 담당 재판부에 반성문이나 열심히 써라 !
한편 일부 주민들은 이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 달라는 진정서를 서명 날인해서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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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