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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불법매매’ 칼 들었다
화순군 법인 어린이집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65년간 거래 어린이집 집중 점검
2011년 08월 18일 00시 00분 입력
얼마 전 법인 어린이집의 불법 매매 실태와 문제점을 KBS에서 보도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법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일부 어린이집들은 올 것이 왔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의 경우 최근 6년 사이 두 번이나 운영권이 고가에 사고 팔린 어린이집이 있다.
지난 2006년에는 6억 원, 2009년에는 15억에 거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군도 마찬기지로 최하 1억원에 거래가 된적이 있다.
프리미엄을 수억원을 주었으니 아이들에게 주는 급식의 질은 형편없어 질수 밖에 없다.
어린들에게 주는 고구마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밭에서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고구마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파는 큰 과자 같은 것을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불법 어린이집의 불법 운영권 웃돈 거래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판단이다.
전국의 법인 어린이집 1천4백 곳 가운데 최근 6년 동안 시설장이 바뀐 곳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점검 결과 불법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고 대표자에 대해서는 변경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 이달 말까지 점검 결과와 조치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이 정부 부처까지 나서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함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에서 그동안 은밀히 이뤄진 법인 어린이집의 불법 매매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화순군에는 법인 어린이집이 7개가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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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