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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내 농업용 건축 쉬워진다
건축물 건폐율 최대 60% 확대 개정안 국회 통과
농식품위 ‘쌀 가공산업 육성’ 등 22개 법안 의결
2011년 08월 28일 00시 00분 입력
앞으로는 녹지지역 내 농·임·어업용 건축물의 건축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녹지지역 내 농·임·어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60%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경기 안성)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폐율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로 확대했다. 현재 대통령령은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농·임·어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녹지지역에 있는 농·임·어업용 건축물은 건폐율을 20%로 제한받아, 농산물을 야적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22개 법안을 의결했다.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쌀 가공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과 경영 개선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림수산정보센터와 농촌정보문화센터를 합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중고농기계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보급한 종자에서 결함이 발생해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종자산업법 개정안’도 농식품위를 통과했다.
또 ▲가축·원유·동물약품·가축분뇨·사료 등의 축산차량을 등록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인삼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인삼산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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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