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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합 기준(案) 물 건너갔나?
행정개편추진위 “주민들의 자유에 맡긴다” 등 통상적
원안대로 하면, 화순군이 인근 장흥 또는 보성 흡수통합 가능
2011년 09월 08일 00시 00분 입력
 | | 화순군 인근 흡수 통합 예상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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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가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대원칙만 담은 시·군·구 통합기준을 7일 발표해 알맹이 없는 계획 (안)이라는 지적이다.
개편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통합기준을 확정했다.
우선 1차적 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경우 ▲인구 또는 면적이 전국 시·군별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하는 경우 ▲자치구의 경우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다.
2차적 기준은 1차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을 통해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1차적 기준의 판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2차적 기준의 판단은 개편위원회가 하게 된다.통합을 원하는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군·구 의회, 주민투표권자 50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아 12월 말까지 개편위원회로 통합을 건의하면 된다.
개편위는 이 건의를 바탕으로 ‘시·군·구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에 담아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2013년께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종 주민 의사를 확인, 2014년 7월에 통합 지자체가 출범한다.
한편 개편위의 원안대로 였다면, 화순군은 인근 보성군이나 장흥군중에 1개군을 흡수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시 승격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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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