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습득물신고와 보상금에 관한 법률상식
2011년 09월 15일 15시 40분 입력
[사례] 주은 돈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고, 신고하면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문- 저는 며칠 전에 학교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어두운 길거리에서 서류봉투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서류봉투의 손잡이가 끊어진 것으로 보아 누군가가 길거리에 흘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 봉투 안에는 등기서류와 함께 현금 50만원, 수표 20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고, 돈이 든 서류봉투를 제출하였습니다. 듣자하니, 유실물을 신고하면 일정금액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유실물법 제1조에 의하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즉시 유실자 또는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포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장물을 발견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유실물법 13조). 만약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습득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대판 1999.11.26. 99도3963).
유실물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연락을 취하여 유실물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유실물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간 경찰서의 게시판에 공고를 하며(유실물법시행령 3조 1항), 이러한 공고를 한 후에도 1년 이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당해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유실물을 찾은 소유자 등은 물건가액의 5/100～20/100(5%～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유실물법 4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위 보상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보상금액이 정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표나 어음이 분실된 경우에는 분실자가 은행 등에 즉시 신고를 하는 등 손해방지수단을 강구하는 경우가 보통일 것이므로 현금을 습득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도 분실수표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취득됨으로써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대판 1977.1.1. 76다2665). 물론 그 구체적인 보상금액도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재판을 통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제공-
(군청 옆 KT화순지사 3층 소재, 내방 법률상담 환영)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