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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
녹지지역 농업시설 건폐율 60%까지
2011년 09월 18일 00시 00분 입력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농어업시설용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최대 60%까지 확대됐다. 다만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기존과 같이 건폐율이 20% 이하로 제한됐다.
정부는 지난 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건폐율 제한으로 저장시설이 부족해 농수산물을 야적하던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의 시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건폐율을 최대 60% 범위 내에서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인구현황과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폐율의 실질적인 완화를 위해선 해당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폐율이 완화되는 건축물은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 등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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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