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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전군수 정치운명, 29일 대법선고
광주고법 전형준 전 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선고 후 "무고, 위증'의 후 폭풍 예고."
2011년 09월 22일 00시 00분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형준 前 군수에 대한, 2010 고합 499 병합 사건 공판이 광주고법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 됐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했으며, 전전 군수 변호인 측도 같이 상고를 했다.
광주 고법 공판은 2건의 사건으로, 1 건은 전완준 전 군수를 위해 형인 전 전형준 군수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사건이다.
또 다른 1 건은 전형준 전 군수가 전완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대가로 500만원을 J씨에게 주었다는 진정 사건으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다.
이 진정 사건에서 검사의 소환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소를 해 상당한 의혹이 있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고법 재판부는 동생 전완준 선거운동을 한 것은 일부 유죄로 인정할수 있다고 판시했으나 500만원 대가성 자금에 관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확정했다.
광주고법은 항소심 선고에서, “j 모씨가 고발한 500만원건과 모 교회 장로인 K 모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전완준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 있었던 2010년 5월20일 주변 상가를 돌면서 전완준 후보의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 한다” 고 판시 했다.
이에 대해서 검찰 측은 이를 불복하고 즉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며, 따라서 전형준 변호인(구길선)도 결국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됐다.
이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오는 29일 10시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이 따르면, 그동안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검토한 결과를 오는 29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고 광주고법의 양형인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 전형준전 군수는 정치 생명은 살아 날수 있지만, 100만원 이상인 경우 정치생명에 종지부를 찍고, 또 다시 향후 10년간은 참정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전전 군수의 정치 생명은 이날 결정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이 최종 대법원 판결 이후의 지역사회는 '무고, 위증'의 후 폭풍이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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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