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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꼴찌 못 면한 광주, 전남
전남 시, 군 22곳 중 16곳(73%) 인건비 충당도 못해
인건비 해결, 화순 이외, 목포.여수,순천,광양,영암
2011년 09월 22일 00시 00분 입력
광주, 전남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6개 자치구 중 4곳이, 소속 공무원 인건비도 못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은 22개 시·군 중 무려 16곳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유정복(경기 김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본예산 기준으로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42%,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13.5%로 나타났다.
두 자치단체 모두 전국 평균 51.9%에도 미치지 못해 광주는 광역시 중에서, 전남도는 도 중 에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도 전남 신안군이 7.6%로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한 자치단체에 광주에서는 광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동·서·남·북) 4개 구 모두가 포함됐다.
전남지역 22개 시, 군 중에도 나주시와 신안·진도·완도·장성·영광·함평·무안·해남·강진·장흥·보성·고흥·구례·곡성·담양군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해결 지자체는 목포와 여수·순천·광양 등 4개시에 영암, 화순 등 2개 군 지역에 그쳤다.
유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서울은 88.4% 전남은 13.5%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 불균형이 극심했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로 이중 213곳은 50% 미만에 그쳤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88.4%로 가장 높은 반면 전남은 13.5%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지자체들의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2009년 80조8천378억원 ▲2010년 79조4천341억원 ▲2011년 79조3천219억원 등으로 계속 줄었다. 그러나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수입은 ▲2009년 53조85억원 ▲2010년 55조2천510억원 ▲2011년 57조9천813억원 등으로 늘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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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