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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폐지논란, 기초단체, 의회
행정개편위 순회토론회...11월 용역도출
정계 "기초자치단체장 임명, 기초의원 폐지 론"
2011년 09월 24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22일 대통령소속 행정개편특별위원회(이하 개편위)는 “오는 11월 초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ㆍ군 개편에 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 발표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ㆍ군 개편에 관한 방안 도출을 위한 과제 용역이 마무리되면, 27인의 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개편 기준을 도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2005년부터 광역단체, 기초단체 등 계층 구조를 단순화해야한다는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지난 해 10월 통과된 이후 추진 기구인 개편위원회가 시ㆍ군ㆍ구 통합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 지방의회 역시 수술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개편위는 이를 구체화 한다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제로 전환하고 구, 군의회를 폐지하거나 자치권은 부여하되 통폐합하는 다양한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개편위는 앞선 지난 6일 관련 용역을 통한 '시ㆍ군ㆍ구 통합에 관한 기준'을 확정한 바 있다. 동시에 개편위는 오는 10월 말부터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ㆍ군 개편방안 기준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일찍이 지방자치학회나 행정학회에서도 광역단위 기초의회 존치론에 반해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무용론이 강하게 주장된 바 있다.
이와같은 개편위의 행정개편에 대해서 일부 지역정계는 “기초단체장과 의회의 직접선거로 인한 지역 후유증이 만연되고 있으며, 특히 선거는 물론, 재선거 보궐선거로 인한 주민혈세의 낭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의 자치권이 남용과 기초의원의 직권남용이 있다” 고 말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와 기초의회는 폐지하고, 광역의회 인원을 늘려야 한다.“ 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는 기초의원들의 시.군.구 의회별로 운영하는 의정비 심의를 정부에서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와 통장과 이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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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