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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언론인 1심 무죄, 전형준 대법 벌금 80만원
“신문 기사는 공익성으로 명예훼손 안 돼”
2011년 09월 29일 12시 09분 입력
오늘 (29일) 그 간 화순 정가에서 관심이 쏠렸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선고 공판결과 기사내용을 가지고 고소 당했던 언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공판에 계류되었던 대법원 최종 선고 공판에서 전형준 전 군수는 벌금 80만원 선고가 확정 됐다.
광주지방법원은 29일 오전 언론사들이 선거관계 광주고등법원 공판과정을 실명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실명의 당사자들이 언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언론은 사회적인 공익성을 필요로 하고, 독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표하고 보도하는 기관으로서 공판 과정에서 비록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실명으로 보도가 됐다 하지만, 이는 특별히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이 단순 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에 명예의 훼손으로 인정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거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상고심 전형준 전 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은 항고심의 벌금 80만원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전형준 전 군수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기간인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동생인 전완준 전 군수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대법원에 항소를 신청했고 대법은 4건의 혐의 중 동생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주민들에게 동생의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화순읍5일시장 유세에서 동생의 유세차량에 오르는 등 나머지 3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러한 화순 사회의 고소,고발의 사건이 결국 법원에 의해 종결을 보게 됐다.
한편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제소했던 고소인 4명중 1명은 고소를 취하 하고, 3 명은 고소 취하에 불응 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명예훼손으로 볼수 없다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게 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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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