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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빅마트 왜 불허했나?
"화순군이 일부 상인 체면 세워 준것 아니냐?"
전남도, 빅마트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인용` 의결
2006년 05월 05일 09시 24분 입력
 | | 화순빅마트 부지 | | 부지 인근 시외버스 터미날 등 개발이 안된 이곳에 빅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섬으로서 지역발전에 크나큰 계기가 된다는 지역 여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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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허가해 줘야 할 빅마트 건축 문제를 왜 행정소송까지 가게 했을까?.결국 화순군의 참패로 끝날 지경이다. 지난달 27일 전라남도가 빅마트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이다. 전남은 빅마트가 화순군의 건축허가 불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인용' 을 의결했다.
즉 싼값에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화순군의 일부 이권과 관련한 몇몇 상인들이 지역상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빅마트 입주 반대 여론을 펴 나가자 이에 대해 화순군이 할 수 없이 빅마트 건축 허가를 불허한 결과가 오히려 무능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일부 화순읍민에 따르면 " 빅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 센타가 화순에 들어오면 소바자들은 보다 싼값에 양질의 물건을 살수 있으며, 빅마트 인근이 상권을 형성해서 지역발전에 이득을 가져 올 것이며, 또한 빅마트 주변의 개발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인데 몇몇 상인들 여론에 밀린 화순군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하고 " 빅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센타가 들어섬으로서 재산세 등 각종 세외수입으로 화순의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광주에서 최근 입주한 한 읍민은 "화순은 광주의 위성도시로서 거의 광주시민들의 입주가 특히 많은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 정작 들어서야 할 편의시설들이 부족 해 화순에 살면서도 거의 인근 광주에서 물건을 사오는 경향이 많다. 또 이런 편의 시설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인근 광주시에서 화순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가기 때문에 화순군은 이런 편의시설의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론도 펴고 있다.
이 사건이후 한 군민은 "화순이 촌티를 벗어나가 위해서는 군 당국의 배짱 있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한다" 고 꼬집어 말하기도 했다.
한편 화순군 관계자는“재결서가 도착하지 않았지만 도착하면 인용결정에 의해 허가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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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