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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의원, 유세발언, 무혐의 처분
검찰, 허위사실 공표 의도와 낙선목적 없어
법리오인, 해석 잘못은 무고죄 성립 안돼 !
2011년 10월 20일 00시 00분 입력
4.27 화순군수 보궐선거 당시 홍이식 후보 지원 유세과정의 발언과 관련, 무소속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그러나 최인기 국회의원(전남 화순 나주)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실상 4.27 화순군수 재선거로 인한 고소,고발 사건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광주지검은 최인기의원이 무소속 낙선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무소속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며 당시 무소속후보의 고소는 사실 오인과 법리오해에 의한 고소라고 밝혔다.
최인기 의원은 지난 4.27 화순군수 재선거에서 화순읍 대리 대광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무소속 후보가 1심에서 무죄가 됐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0분후 최인기 의원은 국민은행 앞 유세장에서 이러한 내용은 잘못 오인된 사실이라고 정정한 유세를 했으나 무소속후보에 의해서 선거법위반으로 피소를 당했다.
이와 같이 고소인이 허위가 아닌 법리해석이나 오인에 의한 형사고소는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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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