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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前 여수시장 '징역 10년' 확정
"선거 자금 등의 명목, 금품 수수는 뇌물."
2011년 10월 25일 00시 00분 입력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 이순신광장 조성 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회사 회장으로부터 4억 원을 받고 조명업체로부터는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 절차 진행에 편의를 봐주고 설계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앞서 원심에서 이들 세 업체로부터 7억원을 받은 뇌물 혐의로 징역 8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7억 124만원을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뇌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가담했던 여수시 김 모 전 간부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같이 중형을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뤄진 금품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지난해 6.2지방 선거에서 시도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낸 혐의로도 징역 2년 6월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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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