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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원 1명. 시의원 4명 의원직 상실
여수시의원 무더기 의원직 상실
재판대기 6명도 당선무효형 가능성…12월 보선 전망
2011년 10월 28일 00시 00분 입력
전 여수시장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대법이 이번에는 여수시 의원에 대해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현섭 당시 전남 여수시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4명과 전남도의원 1명이 27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이날 고효주(64)·강진원(63)·이성수(70)·황치종(68) 여수시의원과 성해석(59) 전남도의원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오 전 시장이 지난해 5월 6·2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판세가 불리해지자 지지를 부탁하며 뿌린 금품을 각각 500만∼1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성수·황치종·성해석 의원에 대해서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고효주·강진원 의원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여수시의회의 경우 이들 4명 외에 이기동·정병관·김덕수 등 3명의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다 뇌물수수혐의까지 추가돼 징역 6월, 집유 2년, 벌금 200만~1천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역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수시의회는 전체 26명 중 4분의 1이 넘는 7명이 의원직을 잃게 돼 향후 의정마비가 우려된다.
또 선거법상 4분의 1 이상 궐원 발생시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어 7명이 의원직을 잃으면 조만간 선거도 치러야 한다.
전남도의회도 무더기 보궐선거 회오리에 휘말릴 전망이다.
성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고 서현곤(61)·정빈근(60)·최철훈(48) 의원 등 3명의 도의원이 여수시의원 3명과 함께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도의원 3명 역시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에 2년, 벌금 150만~1천만원 등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상태여서 대법원에서도 원심 확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도의원의 경우는 4명이 모두 의원직을 잃으면 보궐선거는 4월 총선때 함께 치러진다.
여수시선관위 측은 “오 전시장 비리 관련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선거가 아닌 오 시장 선거와 관련 돼 기소됐기 때문에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 아닌 피선거권 상실형(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데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시의원 모두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의정 차질은 당장 없지만 시의원 3명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의정공백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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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