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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선거법 고칠 것 많다.
선관위 "공약 발표 안돼, 정책자료집도 못내"
'공약'을 '생각'이라고 써야, 그러나 기자 질문에는 발표 가능.
2006년 05월 06일 08시 18분 입력
각 정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예비 후보들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어떤 예비 후보는 노골적으로 “제발 질문 좀 해주세요”라고 애걸을 한다. 그 이유는 아직 정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발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모 구청장 후보는 회견문을 낭독한 뒤 기자들에게 질문을 해 달고 했다. 예비후보가 공공장소에서 브리핑하듯 일방적으로 공약을 발표하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하면 괜찮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8일 이후부터 공약을 공개할 수 있으며, 그 이전까지는 개략적인 방향 정도만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 모 후보도 지난달 기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려다가 같은 이유로 행사를 대폭 축소, 유권자들을 제외한 채 회견을 가졌다. 당초 모 후보는 ‘7대 분야 49개 실천공약 및 권역별 발전계획’을 담은 자료집을 배포하려다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전남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포기하고 말았다.
후보들은 선관위로부터 " '공약이라는 말을 되도록 쓰지 말라”는 주의를 듣고 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구상’이나 ‘생각’이라는 용어를 쓰기 바란다는 선관위 답변이다.
지난 2004년 개정된 선거법은 '돈' 안 쓰는 선거를 하자는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자세한 선거법을 외워야 할 정도 라는 것이 각 후보들의 입장이다. 심지어는 선관위 관계자들도 자세한 부분을 몰라 곧 바로 회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법은 항상 고쳐도 그 모양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는것이 후보자들의 이구동성이다.
파인뉴스 정치부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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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