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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지방道, 郡 땅,道 모두가 내 땅 ?
시장 일부 상점들 군 토지 야금야금 잠식의혹
측량해서 불법점용 군 땅 환원시켜야!
악취 발생 점포도 오폐수 관로 정비해야 .....!
2011년 11월 15일 00시 00분 입력
 | | 군 소유지 및 도로 무단 점,사용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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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읍 삼천리 5일시장입구의 일부 도로와 화순시장 일부 부지가 마치 자신들의 땅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가게 앞과 옆에 있다고 해서 도로에 물건을 내놓고 상품을 진열 하고 있다.
그리고 인근 일부 상점은 내부 수리하면서 야금야금 군 소유땅을 침범해 자신의 가게에 편입시키는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화순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측량으로 환원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화순읍 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화순읍 삼천리 626번지와 626-4 잡종지 등은 지적도에 분명 도로와 시장부지로 되어 있으나 이 도로와 접해 있는 모 식품점은 도로와 군유지에 채소를 진열 해 놓고 있다.
그런가 하면, J식당, xx오리점, 등이 담을 넓혀 화순군 시장 땅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서 시장에 온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군 소쥬 재산을 침범하고 있다는의혹에 대해서 당국의 점검과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오른쪽>
이들은 행정당국의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려 이와 같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서 행정당국은 해당 필지에 정확한 측량을 하여 만약 불법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그 동한 불법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 소급해서 사용료를 받은 것은 물론 의법 조치 해야 할 것이다.
이 부지와 도로는 주민이 사용해야 하는 공유면적으로 개인의 불법 점, 사용은 법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화순 5일장은 현대화사업으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 할 필요가 있어, 이곳 상인들은 서로 양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의 불법 점, 사용자는 자진해서 도로와 부지를 반납하고, 원상복구를 통해 주민의 통행과 사용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에 대한 시정이 안 될 경우 당국은 해당 점포들에 대해서 원상복구에 대한 계고와 더불어 고발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xx 오리점과 J식당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가 시장 안으로 흘러오고 있음에도 해당식당은 뒷짐만 지고 있어 관계법에 의한 고발조치는 물론 불법으로 점용한 담벼락도 군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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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