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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체육회 간부 공판, 속행
재판장 직권으로 검찰에 공소변경 요구
"순천 지원의 공판 결과에 따라서 변수"
2012년 01월 07일 00시 00분 입력
6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미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郡체육회 모씨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주문하면서 선고는 연기되고 공판을 속행하게 된다.
재판장인 박 판사는, "피고에 대한 공소장에서 범죄일람표를 명확하게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선고를 하지 못 하고 공소장 변경후 속행한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재심리에 들어갔다.
박 판사는 "검찰의 피고에 대한 공금횡령의 심리에서 범행 장소와 일시 등에 대한 범죄 일람이 정확하지 못하다. 따라서 오늘 선고보다는 재심리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검찰이 공소한 증빙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의 심문에 "피고는 그동안 郡체육회 운영상 외상거래가 있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국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막는 과정에서 정산이 부정확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박 판사는, “다른 명목으로 체육회 기금을 사용하고 구입하지도 않은 용품을 구매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 아니냐”며 피고에 대한 심문이 날카롭게 이어졌다.
또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피고에게 새롭게 사기 등으로 기소된 공판이 오는 1월13일 열리는 점을 감안하여 공판을 오는 1월 18일 오후 1시 50분에 속행하는 이유다” 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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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