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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양도 전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가능한지
2012년 01월 11일 06시 49분 입력
###(문) 저는 甲으로부터 이용업소를 양수하여 상호를 변경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용업소 개설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위 업소의 양도 전에「공중위생관리법」위반사실이 있어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당한지요?
###(답)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ㆍ청소년보호법ㆍ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영업에 있어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5항에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명령은 모두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 개설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영업양도·양수로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일 어떠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두506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비록 양도인 甲이 위 업소의 양도 전에「공중위생관리법」위반사실이 있어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었던 경우일지라도 양수인인 귀하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화순군청 옆 KT 화순지사 3층 소재, 무료법률 내방상담 환영)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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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