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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만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
정부, 빠졌던 만3~4세도 지원키로
2012년 01월 19일 00시 00분 입력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영유아들이 전면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올해 도입하는 '5세아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에게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5세아 누리과정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ㆍ보육과정을 통합하고 유아학비ㆍ보육료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되던 만 3~4세 유아들에 대한 보육료가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된다. 누리과정이 만 3~4세까지 확대되면서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에 다니는 0~5세는 내년부터 모두 보육비 지원을 받게된다. 정부는 앞서 오는 3월부터 0~2세 모든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만 3~4세 유아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육비 지원단가도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만 3세는 19만7000만원, 4세 17만7000원, 5세 20만원이 지원되는데 내년에는 22만원, 2014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까지 올린다.
정부는 0~2세 영유아들에 대한 양육수당(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한 지원금)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양육수당은 0~2세 자녀를 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 수준) 가정에만 지원됐다. 이를 내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면 지원대상이 기존 9만6000명에서 64만1000명까지 늘어난다. 차상위계층 자녀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받게 되며, 그 이상은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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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