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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복지부동하면 지자체를 망친다.
타지 공무원이 불법 단속, 순환인사 필요.
불법이 난무하면, 공직자의 권위가 추락한다.
2012년 01월 25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이 항상 정책과 개발에 대한 추진력이 늦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동안 7년간 군청 출입기자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화순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진취력이 부족 하다는 것이다.
그저 상사가 시키면 시키는 일만 하는 타성에 완전히 젖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화순주민과 공무원이 거의 친인척, 선후배관계로 체면상 문제가 되거나 불법이 있어도 그저 그러거니 하고 눈감아 주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비근한 예로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군 땅에 건물을 건축해도,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얼렁뚱땅 넘겨 버린 세월이 십년 가까이 되고 불법광고물이 무작위하게 설치되어 있어도 단속한번 하지 않는 것이 5년을 넘는다..
그 이유야 뻔하다. 불법 행위자가 선후배관계이거나 친, 인척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부서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와 순환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을 단속 할 경우는 타 지역 공무원을 투입시켜서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단속에 임해서 경고, 고발 등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취하면, 만성적인 불법은 막을 수 있다.
지난 군수 보궐선거에서 선관위에 비밀리에 투입된 단속요원들이 타 지역 선관위 공무원이 순환근무를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린바 있다.
가장 문제는 실무자 들이다. 윗선에 눈치 보느라 과감한 행정을 펴지 못한다.
그와 같은 현상은 수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차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과잉된 충성심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전라남도 지사에게 과감하게 건의한다. 솜방망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에서 특별 불법단속반을 신설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자는 물론 과감한 행정처분을 해야 하지만 불법을 묵인하거나 모로쇠로 일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토착비리의 근절과 복지부동은 영원히 없어질 것이며, 화순의 발전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주민 누구나 불법을 자행을 할 것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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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