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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군수 재판 위증, 6명 실형
6명중 모씨 등 3명은 징역 8월에 법정 구속
차가운 감옥,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
2012년 02월 01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지방법원 형사 재판부(판사 허양윤)는 전 전 화순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 위증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6명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발생 주민들의 가슴을 쓰리게 했다.
31일 광주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문 모씨, 정 모씨, 한 모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건이 발생했고, 김 모씨, 박 모씨, 또 다른 김 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전 전 군수가 화순군번영회협의회 창립 과정에 관여했고 6명의 읍 면번영회장들에게 총 7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혐의와 관련, 전 전 군수가 번영회협의회 창립 등과 무관하다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모씨, 정 모씨, 한 모씨의 경우 위증죄는 국가사법권과 실체적 진술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위증한 내용이 전 전 군수의 1심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특히 3명의 김 모씨와 박 모씨, 또 다른 김 모씨의 경우도 “격려금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지만 위증한 내용이 전 전 군수 재판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구속 됀 이들은 70에 가까운 고령이 두명이나 된다. 또한 40대 중반의 모씨는 앞으로 창창한 미래를 이루어야 할 화순의 엘리트다.
이들이 처자식을 뒤로 하고 차가운 감옥에 들어 갔으니, 화순의 비정한 정치사회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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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