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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석 칼럼>정부, 신 빈곤층 따뜻이 보듬어야
2012년 02월 22일 00시 00분 입력
고통없는 빈곤이 괴로운 부보다 낫다고 한다. 하여 빈곤을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시장에서 죽기살기로 노력해도 나락으로 내몰린 빈곤층이 늘고있다.
이렇다보니 광주지역에서 한 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 빈곤층 비율이 다섯 가구 중 한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최근 "광주지역에서 한 달 소득이 4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40만 원에 못미치는 가구가 전체의 18.1%로 추산된다"며 "경제위기로 절대 빈곤층 비율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빈곤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국 4천 가구를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광주지역 전체 46만1천가구 중 18.1인 8만3천가구가 빈곤가구라고 추산했다. 이는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최고치로 부산 15.9%, 대구 14.7%, 서울 12.8%, 대전 11.2% 보다 훨씬 높았다. 절대 빈곤가구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지정돼 법적 보호를 받는 가구는 40%인 3만가구에 불과했다.
이 단체는 광주에 안정된 상시 고용일자리가 적은 탓에 근로자인데도 소득이 낮은 빈곤층이 많고, 한 번 빈곤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지 못한채 5년 이상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 요인이라고 풀이했다. 이렇게 빈곤층이 늘어나던 광주의 중산층(소득이 전국 평균의 하위 30% 이상~상위 30% 미만인 중간계층)은 2006년 54.7%에서 2010년 47.7%로 7% 줄어들었다.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그리스의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를 분석에 반영되면 빈곤층 증가와 중산층 몰락까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실지 이를 증명하듯,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의 자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가족 동반자살 등이 광주·전남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전남보다도 사업기반이 훨씬 풍부하고 자립도가 높은 인천의 한 빈곤가정이 화제다. 사연인즉 "일자리와 집 문제로 우리 엄마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반지하 단칸방에서 엄마와 함께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김 모양의 사연때문이다.
모녀는 월세 22만 원을 낼 형편이 못되지만 교회 신도들로부터 받은 중고 승합차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도 될 수 없었다. 대통령과 복지부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129콜센터'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역할을 더 잘하고 있는 129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생계·복지 긴급 지원을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다. '단칸방 소녀'와 통화했고 최근 택시기사로 나선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딱한 사정을 듣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빠진 '신 빈곤층'을 찾아내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생겨난 이른바 신 빈곤층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불황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벅찬 실정이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조차 없다. 실직 등으로 위기를 맞는 가정도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다. 정부의 '신 빈곤층 보듬기'가 지지를 받아야 사는 선거정치가 아니더라도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65세 미만 건강한 성인에게 월 50만 원 가량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기가 좋을때 해당되는 기준이다.
지금처럼 있던 일자리도 잃게되는 상황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한시적으로라도 이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선정도 좀 더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129콜센터도 신 빈곤층에게 더 많이 알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운석<시인. 광주남구 발전협의회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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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