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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0.174로 재정력 지수 심각하다.
행안부“광주·전남 재정력지수 갈수록 하락”
14개 시군 자체수입 조달 20% 안돼
고용창출, 생산유발 기여할 기업 하림의 유치가 관건
2012년 02월 23일 00시 00분 입력
재정력 지수는 지자체의 연간 수입을 행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나눈 수치다.
재정력 지수가 ‘1’을 넘으면 자체 세입만으로도 지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광주, 전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수 기반이 약해지면서 매년 재정력 지수가 하락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가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력지수를 조사한 결과,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시·군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체 수입으로 주민 수요의 10%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들이 적지 않은데다, 갈수록 재정 여건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재정력 지수는 0.562로, 지난해(0.569)에 비해 하락했다. 광주의 재정력 지수는 2010년 0.594에서 지난해부터 계속 하락하는 등 재정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
전남도도 0.312로 지난해(0.324)보다 하락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들의 상황은 더 열악해 22개 시·군 가운데 4개(목포·여수·광양·영암)시, 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재정력지수는 0.3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안군은 재정력지수가 0.107로 가장 낮았다. 신안군의 경우 자체 수입으로 주민 수요의 10%밖에 충당할 수 없는 실정으로 지난 2010년(0.115)에 비해 떨어졌다. 곡성도 지난 2010년 0.127에서 지난해 0.123으로 떨어진 뒤 올해 0.108로 급락, 신안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재정력지수가 0.2 미만인 자치단체는 ▲무안(0.198) ▲영광(0.186) ▲화순(0.174) ▲진도(0.162) ▲함평(0.153) ▲보성(0.141) ▲해남(0.14) ▲담양(0.139) ▲나주(0.137) ▲완도(0.136) ▲구례(0.135) ▲고흥(0.131) ▲장흥(0.124) ▲강진(0.115) 등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재정력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생산유발, 고용창출 증대 등의 경제적 향상을 기여하는 하림과 같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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