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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진위 파악도 않고 행정처분?
화순시장 음식동 허위내용 신고가 말썽
그나마 1개동은 개업도 안하고 있어 특혜의혹
상인회, 신고 절대 안했다. 펄쩍, 그럼 공무원 조작?
2012년 02월 26일 00시 00분 입력
 | | 화순재래시장 내부 음식동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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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순군 모 담당급 공무원이 신고의 진위여부를 밝히지도 않은채 행정조치를 계획하고 있어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화순 5일 시장을 현대식으로 건설하여 개장하면서 공개 추첨에 의해 화순군은 내부음식 동 14동과 외부 음식동 5대동 등 모두 19개동을 개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
이 임대계약서에는 자신이나 또는 종업원을 채용해서 운영 하도록 했으나 이를 위반시에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인지 제보자 보호만을 고집하면서 제3자의 내용만을 믿고 있는 담당급 공무원이 해당업소에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어 비난을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제3자의 제보의 내용은 “당첨자가가 아닌 사람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해주었으며, 월 30만원을 일대료를 받고 있다” 는 제보이다
그러나 그 제보를 받고도 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려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그러나 해당 업주는 “분명히 화순군과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으며, 음식조리사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제3자들의 허위로 모함한 신고에 대해서 진위여부도 밝히지 않고 행정처분을 한다면 이는 공권력남용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외부음식동 5개동 중 1개동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1차 경고에만 그치고 있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이렇게 공무을 집행 하는 공무원이 편파적이며, 형평성에 위배된 행정을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편 화순시장 상인회 회장과 총무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절대 특정인에 대한 제보와 신고는 없었다고 펄쩍뛰었다. 그럼 누군가가 이 사건을 조작 하였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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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